대법 "불법 오락실 현금도 몰수 대상" 불법 오락실 업주가 오락실에서 보관해온 현금이 불법 영업에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면 상품권과 함께 몰수 대상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8일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업주 박모씨 등이 오락실에 있던 상품권과 현금까지 몰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6.10.08 09:12
연휴 마지막날 고속도로 부분정체 지속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귀경차량들이 몰리면서 전국의 고속도로가 부분적인 정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밤새 점차 줄어들었던 교통량은 날이 밝으면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6.10.08 09:09
사정 딱한 파산자 빚 전액 면책된다 '카드 돌려막기' 등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개인파산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법관이 빚을 면책해 주기로 했다면 일부가 아닌 전액을 면책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2006.10.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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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승합차 사고 7명 사상 7일 오후 1시 반쯤, 충남 논산시 장구리 도로에서 45살 조모씨가 몰던 승합차가 커브길을 돌다가 도로 옆 주택가 담장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 2006.10.0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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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옥탑방 화재로 4백여 만원 피해 7일밤 9시쯤 서울 북아현동의 한 4층 건물 옥탑방에서 불이 나 4백여 만원의 피해를 내고 10여분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 2006.10.0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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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도로 부분 정체 여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고속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정영태 기자! 상황 어떻습니까? 네, 날이 밝으면서부터 귀경 차량이 조금씩 줄고들고는 있지만 부분 정체는 여전합니다. 2006.10.08 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