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 관련 용어 무더기 손질 법무부는 차별금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규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행형법을 교정하면서 수십년 동안 써온 교정 관련 용어를 대폭 손질한다고 밝혔습니다. 2006.07.06 09:44
"향수와 방향제는 법적으로 다른 제품" 향수와 차량용 방향제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제품이므로 같은 이름의 상표 등록을 허용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조르지오 아르마니 상표권자인 '지에이 모드핀 에스에이'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06.07.06 08:59
대법원 "전국 법원에 동시 휴가 권고" 재판부에 따라 다른 법원 휴가 일정을 통합해 일정 기간동안 전국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는 휴정제가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실시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7월24일부터 2주 혹은 3주 동안 재판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법원장에게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006.07.06 08:57
北,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 북한이 5일 미사일 7기를 발사했다. 북한은 오전 대포동 2호를 포함해 중장거리 미사일 6기를 발사한데 이어 오후에 1기를 추가로 발사했다. 최대사거리 1만5000㎞인 대포동 2호는 발사 40여초 만에 동해상으로 추락,시험에 실패했다. 2006.07.0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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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날벼락' 후진 트럭에 70대 깔려 밤사이 들어온 사건·사고 소식입니다. 1톤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70대 할머니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 장애인을 때려서 숨지게 한 재활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2006.07.0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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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보관소에 도둑…시험관리 '비상' 기말고사 기간에 시험지 보관소가 털리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교측은 모든 시험 일정을 중단시켰지만,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2006.07.06 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