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종합 실사 다음달 실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의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1인당 의료급여 진료비가 많은 40개 시·군·구의 250개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2006.05.28 11:35
환경부, '환경현안 점검' 전문가회의 개최 학계와 산업계,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 환경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하는 중앙환경보전 자문위원회 5차 전체회의가 30일 오후 4시 과천시민회관에… 2006.05.28 11:14
'병역필 국립사대 졸업생 한정 구제' 합헌 지난 90년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범대학 졸업생을 우선 채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에서 미임용자 중 구제 대상을 국립사대 '졸업생'으로 한정한 것… 2006.05.28 11:14
"명의신탁 과징금 가액기준 부과는 위헌" 부동산을 명의 신탁했다가 실명으로 전환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 시점의 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 2006.05.28 11:05
'마약투약사범 분리 수감' 특별 관리 법무부는 교도소와 구치소에 있는 마약 투약 사범을 다음달부터 일반 수용자와 분리 수용해 집중적인 재활 교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 2006.05.28 10:45
5.31 지방선거 입건자 3천 명 육박 5.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금품 수수와 흑색선전 등으로 입건된 선거 사범이 3천 명에 육박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이 막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05.28 10:44
노숙자 대학 강좌 개설 교육인적자원부는 노숙자도 교양 대학 강좌를 이수하면 전문학사나 학사 학위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시범적으로 3개의 노숙자 대상 대학강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대학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2006.05.28 10:44
청년층 해외 구직 신청자 급증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해외에서 직장을 구하는 청년층이 급증했지만 해외취업 성공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 1월부터 넉 달 동안 해외 취업을 희망한 신청자는 8천3백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천백여 명에 비해 16.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06.05.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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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추행' 영어마을 강사 영장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영어마을 숙소에서 잠자고 있던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영어마을 안산캠프 강사 27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06.05.28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