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3분의 2 넘어야 교회재산권 인정" 교회를 새로 설립한 교인들은 기존 교회 인원의 3분의 2를 넘어야 이전 교회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신정동 모 교회 담임목사 김 모씨가 교인들과 함께 같은 이름의 새 교회를 짓고 교회 재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자 기존교회가 이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006.04.21 11:02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 항소심도 집유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인허가 청탁 대가로 토지를 헐값에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8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06.04.21 11:02
대법 "'소득금액변동통지'도 행정처분" 과세 당국이 매출누락 등을 발견하고 납세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2006.04.21 10:58
위조수표 사용 30대 영장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위조 수표를 사용하다 20일 새벽 검거된 33살 방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 5일 인터넷 … 2006.04.21 10:57
'별장파티' 참석 여성, 안민석 의원 고소 이명박 서울 시장의 이른바 '별장파티' 참석했던 여성 가운데 한명인 김모 가 이에 한 의혹을 폭로했던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 2006.04.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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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구 회장 오늘 오후 소환 통보 현대차 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게 21일 오후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팀… 2006.04.21 10:37
조재환 민주당 사무총장 전격 체포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최락도 전 민주당 의원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4억원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 2006.04.21 10:33
'두산 비리' 총수 일가 항소심 첫 공판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두산 비리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2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회삿돈 2백86억원을 빼돌리고 비자금 수백억 원을 조성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용오, 용성 두 전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만 박용만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2006.04.21 10:13
초등학생들 "성공 위해 영어는 필수" 초등학생들은 성공을 위해 영어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알리안츠생명이 서울시내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좋은 직장과 성공을 위해 영어 실력이 필수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63.8%가 '매우 그렇다', 26.2%가 '그렇다'고 답변했다.8.1%는 '도움이 되겠지만 필수는 아니다'고 말했다.79.1%는 '기회가 되면 영어 해외연수를 가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영어를 일찍 배우고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들었다. 2006.04.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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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15년 만에 오늘 완공 새만금 방조제가 21일 정오쯤 가력도 배수갑문쪽 최종 물막이 공사를 끝으로 완성됩니다. 지난 91년 11월에 착공된 지 15년 만입니다. 방조제… 2006.04.21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