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송이 국산으로 속여 백화점 납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냉동송이를 국산으로 속여 대구시내 백화점 등에 유통시킨 혐의로 버섯 도소매업자 3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 2006.02.10 16:20
'짝퉁' 청바지 대량 제조 적발 서울 동부지검은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모방해 가짜 청바지를 만든 혐의로 46살 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포천에 의… 2006.02.10 16:14
비 '라디오 괴담' 퍼뜨린 네티즌 약식기소 연예인과 관련된 악성 허위 소문을 인터넷에서 퍼뜨린 네티즌들이 형사처벌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가수 비의 이른바 '라디오 괴담'사건과 관련해 이모 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006.02.10 16:04
서울 지하철 5-8호선 운영 횟수 축소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승객 감소와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지하철 5-8호선 지하철 운영 횟수를 평일 148회, 토요일 312회… 2006.02.10 16:00
황철곤 마산 시장, '뇌물 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 3부는 인사청탁과 함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철곤 경남 마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시장은 … 2006.02.10 15:56
'수뢰 혐의' 문병권 중랑구청장, 무죄 확정 대법원 2부는 구내 승인 신청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병권 중랑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문 구청… 2006.02.10 15:55
해외주재 대사관 판사 2명 첫 파견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67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했습니다. 또 예비판사와 군법무관 등 173명을 신임 판사로, 사법연수원 수료생 92명을 예비판사로 각각 임용했습니다. 2006.02.10 15:54
"'허위사실유포' 설훈 전 의원 1억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는 한나라당과 윤여준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설훈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 2006.02.10 15:53
'불법 정치자금' 신계륜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2부는 대부업체 '굿머니'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 2006.02.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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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신임 장관 임명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한나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내정자를 포함한 장관 내정자 5명과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임명장을 준 뒤,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면, 좋은 약이 되는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6.02.10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