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증원…2010년까지 2천500명으로 현재 2천명 수준인 판사 정원이 오는 2010년까지 2천 5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사건 수가 급증해 판사 업무에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판사 정원을 올해 2천74명에서 2010년 2천 544명으로 470명을 증원하는 법관수급계획을 담은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05.07.17 10:22
한나라당, "천안연수원 이달내 무조건 헌납" 한나라당이 지난 17대 총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한 천안연수원 헌납을 이달 안으로 무조건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오는 19일 당대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동안 소액의 불법대선자금 관련 재판이 남아 있어 천안연수원 처분이 지연돼 왔지만 재판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달 내에 조건없이 국가에 헌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2005.07.17 10:17
당정, 장애인 차별방지법 제정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마련할 법안은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차별행위에 대해 단체 또는 집단소송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005.07.17 10:03
노대통령, 5부요인 만찬 참석 노무현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저녁 김원기 국회의장 초청으로 국회의장 공관에서 5부 요인과 만찬을 함께 합니다. 만찬에는 노 대통령과 김 의장을 비롯해 최종영 대법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2005.07.17 10:02
박 대표, "연정론은 책임회피" 비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론에 대해 "국민들의 바람은 연정이니 내각제니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면서 " … 2005.07.17 09:53
박 대표, "수권정당 목표·대권도전 가능" 취임 1년을 맞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관해 "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라고 대표로서 선택해 준 것이니 이에 전념해 그… 2005.07.17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