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비리 관련자 오늘 중 구속여부 결정 서울 청계천 재개발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학교수 김모씨와 서울시내 구청 국장인 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2005.05.15 10:17
"교통사고 성기능 장애도 노동능력 상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긴 성기능 장애도 노동능력 상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교통사고로 요도협착과 발기부전 등의 장애를 입은 이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가해차량 보험사는 치료비용과 재산상 손해, 위자료 등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5.05.15 09:41
검찰, 형소법 의견 수렴 전방위 활동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형사소송법 개정문제로 갈등을 빚은 검찰이 내,외부 행사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달 중 일반직 토론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견을 들은 뒤 전국검사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5.05.15 09:38
"'애증교차' 정신질환자 혼인신고는 무효 사유" 사귀던 사람을 미워했다 좋아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른바 '양가 감정'… 2005.05.15 09:37
최원석 전 회장, 양도세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은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이 "회사로 넘긴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본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2005.05.15 09:28
아파트 주민, 경비원 살해 후 자살 기도 14일 밤 10시쯤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아파트 주민 39살 조모씨가 경비원 72살 김모씨를 흉기로 찔러 김씨가 병원으로 옮겨… 2005.05.15 08:16
비닐봉지에 싸인 영아사체 발견 14일 저녁 7시 부산시 수정동 한 골목길에서 태어난 지 6일 가량 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기가 비닐봉지에 싸인 채 숨져 있는 것을 주민 45살 … 2005.05.15 08:12
'청계천 비리' 전 시정개발연구위원 영장청구 부동산재개발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시정개발 선임연구위원 51살 김모씨와 전 청계천복원계획담당관 51살 박모씨에… 2005.05.15 08:12
이희범 장관·황영기 은행장 이번주 소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 사건의 정치권 배후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으로부터 유전사업 협조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희범 산자부 장관을 이르면 이번주에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2005.05.15 07:00
청계천 재개발 비리 관계자 2명 영장 청구 청계천 재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청계천 재개발업무를 담당했던 대학교수 김모씨와 서울시내 구청 국장인 박모씨에 대해 14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05.05.15 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