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 떠났다고 무조건 뺑소니 아니다" 뺑소니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를 후진하다 여중생을 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05.05.12 14:09
"내년초 의견 밝힐 것" <김근태 장관 기자간담회> 경쟁력의 핵심은 건강이다. 하지만 담배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1년에 약 4만명의 성인이 담배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5.05.12 13:41
대구지하철 1호선에 안전펜스 설치 대구지하철공사는 12일 1호선 승강장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펜스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펜스는 1호선의 30개 모든 역사에 천 5백… 2005.05.12 13:12
명성황후 사적 방문단, 일본으로 출국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해 사죄하기 위해 방한했던 명성황후 사적 방문단이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2일 오전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와노… 2005.05.12 13:12
부산 중·고교 폭력서클 191명 자진신고 서부산지역에서 폭력서클을 만들어 후배 등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뜯어온 중·고교생 191명이 자진신고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 2005.05.12 13:11
담뱃값 또 오른다…이르면 7월부터 이르면 7월부터 담뱃값이 500원 추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담뱃값 추가 인상은 재경부장관… 2005.05.12 13:08
청계천 사업 전반으로 수사확대 청계천 재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해 재건축 시행업체 2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을 불러 서울시에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에 대해 추궁하고 있습니다. 2005.05.12 11:48
채무자 월 급여중 120만원까지 압류불가 채무자의 월급에서 압류할 때 적어도 백20만원은 남겨두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시행령을 금명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면 오는 7월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5.05.12 11:45
동영상 기사
'국적포기자 외국인 취급!'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부모의 해외 단기체류중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해 내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5.05.12 11:33
'여성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위장해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52살 유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3년 … 2005.05.12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