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의견 밝힐 것"

<김근태 장관 기자간담회>

경쟁력의 핵심은 건강이다. 하지만 담배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1년에 약 4만명의 성인이 담배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달에 담배 부담금 올리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뱃값에 대해 지난해 재경부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前이기는 하지만)과 5백원 추가로 올리는 데 합의를 했다. 또한 7월 1일에 올리는 것도 사실상 합의를 했다. 그러므로 합의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지난 사회문화장관회의에서 '물가지수에서 담배를 빼자'고 제안했었다. 하지만 경제부처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담배생산이 경제에 기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판하고 싶다. 이는 눈앞에 보이는 것, 물질만 생각한 것이다. 지난해 53%였던 성인남성 흡연률을 2010년까지 3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질병이 세계화 되고 있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 변형된 '재조합 조류인플루엔자'가 문제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류재앙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위험 전염병에 대해 韓-中-日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 여기에는 북한도 참여 했으면 한다. 이번 WHO 총회에서 북한을 포함한 각 나라 대표들과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겠다.

국민연금에 대한 핵심은 국민의 불신과 의구심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이 바닥나지 않는 쪽으로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내고, 좀 덜 받자'로 갈 수 밖에 없다.

지난 3년동안 국민연금법에 대한 법안심의가 제대로 된적이 한번도 없었다. 토론의 광장이 필요하다. 여ㆍ야ㆍ정  국민연금정책협의회의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제 학습기간이 끝난 것 같다. 월급값 해야되지 않겠나. 더 역할하겠다.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하겠고 내년 초 대통령 뜻에 내 의견을 밝혀 결정이 날 것이다.

의약분업 5년을 맞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더 나은 수준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으며, 이제는 의료의 양 보다는 의료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BT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과기부와 복지부 산자부, 농림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BT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집중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이제 IT와 BT가 우리나라 산업의 쌍두마차다. IT와 BT를 GT(김근태 장관)가 뒷받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