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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문 채무자에게 전달 안되면 무효" 가압류 결정문 정본이 채무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가압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가압류 결정문 정본을 … 2004.12.3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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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예측 빗나간 민자사업, 국가 손배 책임" 수요예측을 잘못한 민자사업에 대해 국가가 민자업체에 거액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는 경북 문경의 이화령터널 민자사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70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4.12.3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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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재앙 고통 나누자" 국내 의료지원 본격화 이들 국가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봉사단체들도 피해지역으로 속속 떠나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약품 상자들이 줄줄이 여객기에 실립니다. 2004.12.30 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