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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연내 입법 불투명 부동산 부자에게 거액의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 법안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총 73건에 달하는 조세관련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심의에 착수했으나, 조세심사소위에서 여야간 의견차이를 보인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은 심의대상에서 빠졌습니다. 2004.12.23 16:25

탈북자 정착금 3분의 1로 축소 내년부터 탈북자 정착금이 현재의 3분의 1수준인 1천만원으로 줄고 감소액은 직업훈련비용으로 전용됩니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착금 축소를 중심으로 한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2004.12.23 15:25

노회찬 의원, 국보법폐지안 법사위 상정 재시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노 의원은 23일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4인 대표회담에서 국보법을 논의하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는 법사위의 고유권한을 침탈하는 폭거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해 달라는 의사 일정변경을 동의했습니다. 2004.12.23 15:25

열린우리당, '이철우 사건' 한나라당 사과 거듭 요구 열린우리당 '간첩조작사건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이철우 의원의 조선노동당 가입과 간첩암약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 지도… 2004.12.23 15:22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본격 가동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23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신행정수도특위는 열린우리당 김한… 2004.12.23 15:03

국방장관, 군검찰관 보직해임 철회 건의 거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군 검찰관 3명에 대한 보직 해임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건의했지만 윤 장관은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2004.12.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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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자회담' 개최 한때 진통 여야는 오늘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을 열어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한 때 회의장을 막아섰고 열린우리당내 강경파 의원들도 '연내 처리'를 거듭 주장하고 있어서 논의 시작전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2004.12.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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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착금 3분의 1로 축소 탈북자 정착금이 현행의 3천590만원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금액은 취업과 취학 등으로 간접 지원됩니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탈북자 정책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2004.12.23 10:46

북한, 한나라당 통일방안 비판 북한의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에 대한 포용적 개입을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통일방안 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2004.12.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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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직해임 철회 않기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 20일 보직해임된 군 검찰관 3명에 대한 해임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 2004.12.23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