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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것은 배신 뿐' 정기국회 회기가 일주일 밖에 안남았는데 여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입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비롯한 연기금 3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타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12.03 14:07

사개위, 벌금형 등 대대적 손질 사법개혁위원회는 벌금형 등 지금의 형벌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액수가 달라지는 일수벌금제와 형편이 어려운 사람 등에 대해 벌금납부을 미뤄주는 집행유예제가 추진됩니다. 2004.12.03 13:38

교육부, 수능부정행위 심사위원회 구성 교육인적자원부는 서남수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9명의 수능시험 부정행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일 첫 회의를 열어 부정행위 가담자의 시험 무효처리 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2004.12.03 12:59

토익성적표 위조·지텔프시험 부정 적발 수능부정사건에 이어 토익성적표를 위조하고 지텔프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른 일당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미군부대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위조된 토익성적표를 알선해 준 혐의로 미8군 용역경비 모지구대장 46살 김 모씨를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2004.12.03 12:58

노 대통령 '북핵'관련 발언 <12월 1일 동포간담회> "북핵 걱정 많이 할 것이다. 반드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내겠다. 미국도 생각있고 북한도 생각 우리도 생각이 있다. 2004.12.03 12:56

수능부정 관련 경찰청 브리핑(3일) 문자메시지 관련해 114명 중 100명 조사완료, 80명이 혐의시인 이 가운데 2명은 영장신청, 일단 귀가 98명특정문자 포함된 문자메시지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오늘부터 수사 대리시험 관련해 현재 확인대상자 27,188명 중 96.1%인 26,133명 확인 완료. 2004.12.03 12:53

검찰, 한신공영 전 법정관리인 체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회사 인수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억대의 경제적 혜택을 받은 혐의로 전 한신공영 법정관리인 신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 2004.12.03 11:46

울산서 수능 대리시험 의뢰 검정고시 출신 자수 울산지역에서 서울 모 대학 의대생 21살 기 모씨에게 대리시험을 의뢰한 혐의로 수배중이던 검정고시 출신의 21살 한 모씨가 3일 경찰에 자수했습… 2004.12.03 11:28

수능 대리시험 의뢰자 지난해에도 적발 서울대 중퇴생에게 수능 대리시험을 의뢰했다 2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23살 차 모씨가 지난 해에도 모 한의대생에게 수능 대리시험을 의뢰해 집행유예… 2004.12.03 11:28

피보험자 생년월일 확인않고 보험가입, 보험사 책임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나이제한이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면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4.12.03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