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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단체들 "사립학교법 통과 땐 자진 학교폐쇄"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 등 사학단체 대표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경우 자진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학단체 대표들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사권, 재정권 등 건학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사학을 설립했던 것인데 정부가 이를 박탈해 약속법익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 출연 재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2004.10.19 14:16

송광수 총장 "공수처 신설보다 인식 전환이 중요" 송광수 검찰총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공직자부패수사처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총장은 국가 사정기관의 중복 또는 신설로 부정부패를 … 2004.10.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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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이죠?'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연금 부실화의 한나라당 원죄론으로 야당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2004.10.19 14:15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277명 적발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277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조직폭력배 20살 서 모씨 등 61명을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2004.10.19 11:40

전재용씨, 항소심서 집유…증여세 포탈 형량 고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004.10.19 11:35

송광수 총장, "국보법 형법 보완안 혼란 여지 있어" 송광수 검찰총장이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을 보완하자는 여당의 현재안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총장은 내란목적 단체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현재 여당안은 실무상 법적용에 있어 상당한 혼란과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2004.10.19 11:33

단체행동 불허 '공무원노조법안' 확정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주고 단체행동권은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노조법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이 달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2004.10.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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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부대, 신형 부족 '구형 방탄복'도 지급"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부대에 신형 방탄복이 모자라 일부 장병들에게는 구형 방탄복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구형 방탄복 840여 개… 2004.10.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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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보유한 초중고 371곳" 무허가 건물을 보유한 초·중·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37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9월 말 현재 전국 초·… 2004.10.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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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저작권 세계 총회 개막 "저작권, 공짜는 없다" 전세계의 저작권 관리 단체들이 서울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작권 올림픽으로 불리는 CISAC, 즉 국제저작권 관리단체연맹 세계 총회가 서울에서 개막됐습니다. 2004.10.19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