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천호씨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회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사장이 "김선일씨 피랍 사실을 설명하러 주 이라크 한국 대사관을 찾아갈 당시 동행했던 이라크인 변호인이 피랍사건과 관련해 대사관측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2004.10.0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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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2008년 시행 확정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을 오는 2008학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대신 현행 사법시험은 2013년부터는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2004.10.05 17:49
2006년부터 '주민소송제' 시행...지방자치법 개정 오는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위법인 재무 혹은 회계행위를 할 경우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거쳐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 2004.10.05 17:12
'성관계 미끼' 유인해 금품 훔친 20대 구속 인터넷 채팅 상대를 유인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이 21살 박 모씨와 17살 송 모양 등 세 명을 구속했습니다. 애인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송… 2004.10.05 17:03
이화여대 "정봉주 의원 등급제 자료 부정확" 이화여대는 5일 2005학년도 수시1학기 전형에서 강남권 지원자의 합격률이 강북권보다 28배 높다는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의 문제제기가 사실무근… 2004.10.05 16:42
참여연대, "기록물 무단 폐기" 기획예산처 고발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국가기록물을 무단 폐기한 혐의로 기획예산처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6월부터 두… 2004.10.05 16:41
유영철씨 법정 출석 거부 연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유영철 씨가 법정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유씨는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3차 공판에 … 2004.10.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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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답변은 들을 것 없고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4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에 대해 질타하는 현장 화면입니다. 김 의원이 남동발전의 여익구 감사에게 낙하산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여익구 감사는 "산을 볼 때 밖에서 보는 것이 더 잘 볼 수 있다"고 답변합니다. 2004.10.05 15:36
국감 갈수록 가열 td {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 color: #333333; text-decoration… 2004.10.05 15:27
"임금채권보장기금 2010년 완전 고갈" 도산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오는 2010년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의… 2004.10.05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