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서초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총선 예비 후보자 사무소의 간판을 청소해준 혐의로 고발된 조남호 서울 서초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2004.09.24 11:12

옛 증권거래법 처벌법규 포괄위임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용산 전 극동그룹 회장이 "옛 증권거래법의 벌칙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 2004.09.24 11:11

"변호인 조력권 부인한 수사는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낙선운동을 주도한 최열씨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 2004.09.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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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의원 국회 발언 중 졸도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도중 졸도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오후 5시45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5분발언을 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는 누가 뭐라케도 김정일만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뒤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제발 노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은 정신을 차리고...."라고 말하다가 쓰러졌습니다. 2004.09.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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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죄질 따라 수감자 분리수용 추진 법무부는 앞으로 중범죄자와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을 나누어 각각 별도의 시설에 수감하기로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교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2004.09.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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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나?' 비리경찰 파면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안마시술소에 수억원을 투자해 수익을 챙긴 혐의로 경찰관 51살 장 모씨 등 2명을 경찰이 파면조치했습니다. … 2004.09.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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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돈 전달 당일 안 시장 만났다" 굴비상자 2억원 사건, 갈수록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건설업자가 돈을 전달한 당일에 안상수 인천시장을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2004.09.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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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희망의사 운전면허증에 표시 이르면 내년부터 장기기증 희망자는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해찬 총리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 2004.09.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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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손잡이 안잡아 다치면 승객도 책임" 승객이 버스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있다가 버스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넘어져 다쳤다면 승객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 2004.09.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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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사 90%, 지역별 학력차 인정" 고등학교 교사 90%가 지역간 학력차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 정봉주 의원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 4천9백여 명을 상… 2004.09.24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