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죄질 따라 수감자 분리수용 추진

법무부는 앞으로 중범죄자와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을 나누어 각각 별도의 시설에 수감하기로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교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교정당국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들을 단순히 전과 회수로만 분류해 교도소에 수감합니다.

이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도 강력 범죄자와 뒤섞여 수감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보니 교도소가 범죄수법을 배우는 장소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수형자들을 죄질과 수형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의 시설에 수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교도소를 엄중경비 시설과중간경비 시설, 완화경비 시설, 그리고 개방시설 등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수형자들을 복역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수형 태도가 불량하거나 말썽을 일으킨 수형자들만 따로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 수용시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