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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형사소송법 등 위헌법률 5건 심사 착수 국회 법사위는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 등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 가운데 법사위에 개정안이 제출된 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2004.09.16 15:06

이헌재 부총리 "고액권 발행보다 근본적 화폐단위 변경 검토"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16일 오전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화폐단위 변경 문제가 연구검토 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검토의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습… 2004.09.16 15:03

"토지공사, 건설업체에 택지 초과공급 5천억원 특혜" 한국토지공사가 2000년 7월 용인죽전지구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와 주택조합에 불법적으로 택지를 초과 공급해 5천여억원의 특혜를 줬다… 2004.09.16 15:01

법사위, 사범대 가산점 폐지법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현행 가산점 제도를 원칙적으로 2011년부터 폐지하는… 2004.09.16 15:00

이부영-전경련, 참여정부 경제정책 '설전'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전경련 이규황 전무가 16일 서울대 정치학과·외교학과 총동창회 주최 이 의장 초청 토론회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2004.09.16 14:55

개성공단 입주 4개 업체 추가승인 예정 정부는 조만간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할 4개 업체에 대해 남북협력사업을 추가로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업체는 SJ테크와 호산에이스, 주식회사 신원, 그리고 리빙아트 등 4개 업체로 이미 승인을 받은 7개업체에 이어 개성공단 입주가 승인된 업체는 모두 11개로 늘어납니다. 2004.09.16 14:54

"수도권 신도시 치안인력 부족" 용인과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가 인구에 비해 치안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원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전국 233개 경찰서 기준으로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면에서 용인 1천292명, 분당 1천178명, 일산 1천152명, 안산 1천112명 등 경기도 내 신도시 지역이 1위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2004.09.16 14:35

"실업급여 수령자 환란직후 수준 상회" 올들어 실업급여 수령자가 급격히 늘어나 연말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노동부가 환경노동위 소속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자는 27만3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8%나 증가했습니다. 2004.09.16 14:34

"핵무기 무관 IAEA조사 입증될 것"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핵물질 실험들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농축·재처리 프로그램과는 전혀 무관하며 정부의 핵비확산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은 IAEA 조사결과가 입증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2004.09.16 14:22

문광위,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국회 문광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업취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관광사업을 인수받을 경우 행정처분 효력까지 함께 승계하도록 하는 내… 2004.09.16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