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6년만에 7배 증가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6년만에 정보공개 청구가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지난해 국민들은 공공기관에 대해 모두 19만2천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지난 98년 정보공개법 시행 당시 2만6천여건의 7배를 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4.09.06 14:10
국조실 '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 개설 국무조정실이 6일부터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국민 신고를 접수하는 '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국민참여센터'는 금융거래 질서 교… 2004.09.06 13:16
정동영 장관, '국보법 폐지' 정부 입장 확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4.09.06 13:14
이해찬 총리, 간부 특별 연수서 "변화를 주도하라" 이해찬 국무총리는 6일부터 엿새간 일정으로 경기도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시작된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 간부 특별연수에서 '통제 주도형', '사… 2004.09.06 13:13
국방부, 군 사이버 범죄 수사력 강화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군내 전산망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인 보안전문가 서너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2004.09.06 13:11
국회, 결산·법안 심사 계속 국회는 6일 재경위와 통일외교통상위, 산자, 보건복지위 등 4개 상임위와 미래전략특위를 열어 2003년도 결산안과 계류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합니다. 2004.09.06 11:35
장복심 의원 "법안 실명제 도입 추진" 법안을 주도한 국회의원의 이름을 법안 명칭에 넣는 '법안 실명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제정 법률안과 전문을 개정하는 법률안 명칭에 법안의 대표 발의자 이름을 병기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여야의 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번주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04.09.06 11:27
한나라, 전국민 '기초연금제' 도입 추진 한나라당은 모든 연금지급 대상자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대신 현행 소득비례연금은 보험료와 급여를 모두 깎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04.09.06 11:25
당정 '고비처 기소권' 합의도출 실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당정협의를 갖고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2004.09.06 11:24
한나라, '국보법 폐지 발언' 강력 반발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과 관련해, 국가 정체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법치국가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2004.09.06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