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장관, '국보법 폐지' 정부 입장 확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특히 북측이 국보법 폐지와 남북대화 연계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내부 문제인 만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 폐지 입장을 밝혔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입장 표명이 있겠느냐"고 밝혀 대북 간접 메시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정 장관은 "6.15 정상회담에서 국보법과 노동당 규약에 대해 비공식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공동선언 이후 상황이 변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변화한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보법이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반인권적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국제사회에 이같이 비춰졌다"며, "권위주의 정부를 반대하는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