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국민 '기초연금제' 도입 추진

한나라당은 모든 연금지급 대상자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대신 현행 소득비례연금은 보험료와 급여를 모두 깎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자 소득 파악의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강제가 아닌 임의 가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국민연금 태스크포스팀은 6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제도의 경우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0%를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7조원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별도의 징수 없이 부가가치세 세율을 2% 올려 얻은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소득비례연금은 현행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에서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이에 맞춰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7%로, 그리고 급여는 평균소득의 60%에서 20%로 각각 내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