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장관, "민영교도소 설치 확대하겠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각 종교계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민영… 2004.08.23 13:42
최성규씨 '3억여원 수뢰'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3억원대의 뇌물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미국 정부의 기소… 2004.08.23 13:24
식중독·콜레라 등 개학기 전염병 주의보 개학을 맞아 집단식중독이나 콜레라 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위생에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권고했습니다. 질… 2004.08.23 13:22
"알부민 제조로 비자금 조성" 검찰고발 모 유명 제약회사가 지난 20년 동안 무자료 알부민 약품을 제조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해당 회사 전 대표 김모씨와 대한적십자사 직원 9명이 이… 2004.08.23 13:22
"피의자 면회 '무작정' 금지 안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수사관이 업무관행에 따라 임의로 피의자의 면회를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서울 서대문 경… 2004.08.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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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다잡기 직접 나서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사례분석 토론회'에서 "일상적 국정운영은 국무총리가 관장하겠지만, … 2004.08.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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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는 일조권·조망권 주장 못한다"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해뒀는데, 그 앞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섰다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은 '그럴 수 없다'였습니다. 2004.08.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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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아내 살해후 사체 유기 현직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방송, 이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경주시 감포읍 바다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2004.08.23 10:34
중국산 히로뽕 33억원어치 밀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중국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필로폰을 밀수해 온 혐의 등으로 32살 오모씨 등 네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중국… 2004.08.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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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 긴급 압수수색 축소 방안 검토 영장없이 이뤄지는 긴급 압수수색의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제2분과위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규… 2004.08.23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