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명의 도용 손배소로 억대 배상금 가로채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뒤 수억원의 배상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7살 공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2004.07.16 13:12
벨기에 대사관저 강도 발생 16일 새벽 1시쯤 서울 이태원동 벨기에 대사관저에 강도가 침입해 벨기에 대사 로브로이 부부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현재 대사 … 2004.07.16 13:12
이훈평 전 의원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건설 하도급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 2004.07.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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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 대책 발표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을 불법 고용주와 불법취업 알선자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강금실 법무장관과 김대환 노동장관은 다음달 17일로 다가온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15일 불법체류자 대책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2004.07.16 11:26
'군납 비리' 이원형씨 항소심 징역 5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국방부 획득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군납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이원형 예비역 소장에 대… 2004.07.16 11:23
"회사 분할전 채무, ㈜대우만 변제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가 "영화 수입과 배급대금을 갚으라"며 주식회사 대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2004.07.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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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14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 2004.07.16 10:36
인터넷게임 아이템 사기 10대 3명 영장 인터넷게임의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1,5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17살 김 모군 등 10대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2004.07.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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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 '유죄' 확정…논란의 불씨는 남아 지난 5월 하급심이 무죄 판결로 촉발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논란까지 완전히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4.07.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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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 대마초 흡연 혐의 구속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영화배우 겸 탤런트 42살 김부선씨를 수원지검이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1일 서울 옥수동 자신의 집에서 정 모씨로부… 2004.07.16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