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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일지 ▲1969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선고 ▲1992 = 대법원, 입대 후 집총거부 항명죄 유죄 선고 ▲2001 = 민주당 장영달, 천정… 2004.07.15 16:17

"양심적 병역 거부는 불법" td {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 color: #333333; text-decoration… 2004.07.15 15:37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 엇갈린 판결로 사회적 논란을 낳았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04.07.15 15:24

1천200억원대 미국 위조 채권 사기 천2백억원대의 미국 재무성 발행 위조채권을 판매하려한 혐의로 40살 최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60살 이 모씨를 수배했습니다. 2004.07.15 14:28

벌꿀돌린 선거운동원 항소심서 징역 6월 선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벌꿀 등을 돌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주 모 의원의 선거운동원 51살 김 모씨… 2004.07.15 14:13

월소득 400만원 가구, 동남권이 동북권 3배 서울 서초구와 강남 송파구 등 동남권 지역에서 월 소득이 4백만원을 넘는 가구 비율이 강북과 도봉구 등 동북권 지역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 2004.07.15 14:13

40대 여자 지하철투신 열차운행 한때 중단 15일 낮 12시 반쯤 부산지하철 1호선 연산동역에서 43살 심 모씨가 선로에 뛰어들어 지하철 운행이 5분여동안 중단됐습니다. 심씨는 승강장으로… 2004.07.15 14:13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 2004.07.15 14:11

강화 마니산 참성단 내달부터 출입 통제 강화 마니산 참성단 출입이 다음달 1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인천시 강화군은 사적 136호인 참성단이 일부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어 다음달부터 출입을 완전 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04.07.15 13:56

불법체류자 고용주.취업브로커 '엄중처벌 불법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들과 불법취업을 알선한 사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강금실 법무장관과 김대환 노동장관은 15일 오전 공동으로 담화를 발표하고 불법체류자 고용주나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불법체류자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04.07.15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