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박스 비자금으로 착각, 강도짓 트렁크에 든 사과상자를 비자금으로 잘못 알고 차량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상자를 빼앗은 혐의로 26살 김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 2004.07.14 13:50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내일 선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온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5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현역병 입… 2004.07.14 13:03
임승남 롯데건설 사장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2004.07.14 13:03
이학수 부회장, "김영일씨 찾아와 대선자금 독촉" 지난 대선 때 정치권에 3백억원이 넘는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은 "김영일 전 의원이 돈을 요구하러 회사까지 찾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2004.07.14 13:00
약관설명 불충분했다면 보험사 책임 서울고등법원은 누나 명의로 된 차를 자신의 동거녀까지 운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인줄 알고 가입했는데 사고가 나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2004.07.14 12:59
여성 성병 환자 늘어 최근 여성 성병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남성 환자 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상반기 여성 성병 환자는 전체의 4… 2004.07.14 12:59
헌재,'행정수도 이전' 관계기관 의견서 제출 요구 행정수도 이전반대 헌법소원 사건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관계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종익 헌법재판소 공보담당 연구관은 "대통령과 국회,건교부와 법무부,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와 서울시 등 이해관계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2004.07.14 11:20
지난해 근로자 초임 평균 105만원 지난해 국내 근로자의 초임이 월평균 105만 5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고용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한 신입근로자 27만명의 초임은 월평균 105만 5천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004.07.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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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 변경차 피하려다 사고, 당사자 면책 갑자기 끼어드는 다른 차를 피하려다 사고를 유발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1부는 갑자기 끼… 2004.07.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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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수도 이전' 내일 첫 전체평의 행정수도 이전반대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넘겨져,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모인 첫 재판관 전체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2004.07.14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