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지문 강제채취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라도 본인이 거부한 지문채취를 영장없이 집행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폭행사… 2004.07.12 13:29

굿모닝시티내 토지 80대 사기범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굿모닝시티 예정부지에 있던 땅의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80살 장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장씨는 헤어진 부인 이모씨로부… 2004.07.12 13:29

대법원, "이적단체 해석 엄격해야" 대법원은 지난 9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통일 애국청년회 회장 한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이 단체를 이적단체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2004.07.12 13:29

보험사기 병원 원무과장 등 2명 구속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대구 모정형외과 원무과장 37살 임 모씨 등 2명을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2004.07.12 13:29

준공검사 청탁 돈 받은 기자 구속 건물 준공검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 소재 모 일보 기자 54살 김 모씨를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8월… 2004.07.12 13:29

농산물 관세 포탈 수입업자 영장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거액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수입업자 34살 전 모씨에 대해 세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 2004.07.12 13:29

멸종위기 동식물 50종 서식처 확인 식물로는 돌매화나무와 물고기로는 꼬치동자개를 비롯해 멸종위기 동식물 50종의 서식처가 지난해 전국 자연환경조사에서 확인됐다고 국립환경연구원이 밝혔습니다. 2004.07.12 13:29

"말기암 요양병원 입원비도 보험금 대상" 말기암 환자가 요양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로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위암으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천9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4.07.12 11:08

경찰, '이라크 추가파병 저지 투쟁' 철저대비 경찰청은 다음달로 예정된 이라크 추가 파병을 앞두고 학생운동권의 강력한 파병 저지 투쟁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 2004.07.12 10:49

설계변경 대가 뇌물수수 공무원 구속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를 올려주고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대구 모 구청 공원계장 50살 양 모씨를 경찰이 구속하고 달아난 7급 퇴직… 2004.07.12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