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磨斧作針

마부작침

• ① 세계 6위 성매매 시장…"한국 남성 절반 성매매 경험 有"
• ② 2배 급증한 성매매… 2016년 도대체 무슨 일이?
• ③ 6년간 성매매 적발 '0명' 지역도…성매매 청정지역일까?
• ④ 한국의 존(John)은 누구? 면죄부 된 존스쿨

• [마부작침] 2018 성매매 리포트 ⑤ "포주는 정부였다"…수요 차단에 집중 '노르딕 모델'

  기사에서 보도했듯 한국에서 성매매 단속은 자의적이고, 국가의 처벌 의지는 낮으며, 방지 교육의 효과는 미미하다. 성매매에 대한 죄의식은 물론 처벌 두려움도 낮고, 비범죄시 분위기는 만연해 있다. 가장 큰 책임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의 취재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성매매를 둘러싼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집중 취재했다.   ● 위안부 운영한 정부..."포주가

  SBS | 권지윤 기자

  2018.04.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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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작침] 2018 성매매 리포트 ④ 한국의 존(John)은 누구? 면죄부 된 존스쿨

  #1 실내, 보호관찰소, 낮- 20XX년 3월   존스쿨 교육장에서 성범죄자들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화면 가득히 날아가는 솔개. "40년 세월에 솔개의 부리는 굽었고 발톱은 닳았다. 남은 40년을 살기 위해 솔개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솔개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미래를 어떻게 좌우할까"   성구매자 중 초범만 기소유예 조건으로 갈 수 있다는 이른바 '존스쿨'에서 수업 시작 전, 시청하는 영상물이다. 처벌 대신 교육으로 재범을 막겠다는 존스쿨, 과연 효과가 있을까. SBS

  SBS | 권지윤 기자

  2018.04.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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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작침] 2018 성매매 리포트 ③ 6년간 성매매 적발 '0명' 지역도…성매매 청정지역일까?

  138,323명. 지난 6년 간(2012~2017)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이다. 이 수치가 많은지 적은지 단정하긴 어렵다. 기사에서 보도했듯 성매매 입건은 "발생이 아닌 단속에 좌지우지" 되기 때문이다. 좋게 말하면 경찰 의지에 따라 달라지고, 나쁘게 말하면 경찰이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률을 통상 4~5%로 추정하는데, 이를 통해 성매매 규모를 짐작할 뿐이다. 성매매 입건

  SBS | 김학휘 기자

  2018.04.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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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작침] 2018 성매매 리포트 ② 2배 급증한 성매매… 2016년 도대체 무슨 일이?

  '한국의 성매매'는 한국 사회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대내외적으로 예의와 도덕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앞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세계 수위권의 성매매 시장(2018 성매매 리포트① 기사 참고)이 형성돼 있다. 성매매 시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속과 처벌'도 그 중 하나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범죄'에 처벌이 수반되는 건 당연하다.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는 인간 본성이라며 '처벌' 대신 합법화를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인류 탄생 이래로 절도, 강도 범죄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처벌법을 없애자고

  SBS | 권지윤 기자

  2018.03.3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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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작침] 2018 성매매 리포트 ① 세계 6위 성매매 시장…"한국 남성 절반 성매매 경험 有"

  1947년, 미군정청은 공창을 폐지했다. 공창이 불법화되자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청량리 588' 등 성매매 집결지(일명 '사창가')가 만들어졌다. 군사정부는 1961년, '사회악을 일소'하겠다며 성매매(賣買)자, 업소 운영자 모두를 처벌하는「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100여개 성매매 집결지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법은 사문화됐다. 1995년, 국가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전면 개정, 성매매(賣買)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SBS | 권지윤 기자

  2018.03.3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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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작침] 평창 참가국 92개국 중 54개국이 노메달국…"오늘도 도전한다"

  장엄한 국가(國歌)가 울려 퍼지고, 가장 높은 단상에 올라 가장 반짝이는 메달을 목에 거는 장면. 올림픽 각 종목 경기의 피날레다. 우수한 기록을 낸 선수들은 '메달'이라는 명예를 얻고, 사람들은 이를 기록하고 기억한다. "이왕 할 거면 1등을 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자조에서 올림픽도 예외일 수 없지만, 그래도 올림픽이 올림픽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도전'에 있다. 이런 이유에서 세계 신기록, 다관왕, 유력 메달 후보

  SBS | 권지윤 기자

  2018.02.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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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작침]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⑤ : 심의 흔적이 안 남은 예산 117개 "어떻게 심의된 겁니까?"

  예산 편성과 집행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예산에서 '투명성'이 원칙으로 꼽히는 이유는 단순히 재원이 국민 세금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투명성이 전제돼야 예산의 효율적 배분, 즉 국가 재정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경험에서다. 국가의 실패한 재정관리로 경제위기는 물론 IMF 사태까지 경험한 적 있는 한국에선 더욱 그렇다.   ○백재현 소위원장: 소소위 구성하는 건 여러분 동의하신 거지요? '소소위'를 3당 간사 간에 구성해서 보류 사업과 감액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

  SBS | 권지윤 기자

  2018.01.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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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작침]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④ : 국회의원의 예산 도깨비 방망이 "못 쓸 돈도 따낸다"

  "상징적으로 100억만 더 넣겠습니다. 그래도 못 씁니다." 쓰지도 못 할 예산을 '상징적'이라는 이유 만으로 증액할 수 있을까. '예산은 국민 세금'이라는 당위까지 갈 필요도 없다. '상식적'으로 못 쓸 돈을 예산으로 잡는 건 이상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국회에선 가능했다.   SBS데이터저널리즘팀 이 에 이어 예산 심의 과정을 담은 국회 회의록 4

  SBS | 권지윤 기자

  2018.01.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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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작침]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③ : 법률 어긴 국회…'꼼수 편성' 알고도 통과

  "위원님(국회의원)들 와인 하나씩 받아 보셨을 거예요. 와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대학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에서 맨날 돈을 주니까 그런 역할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지난해(2017년) 11월에 열린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한 국회의원의 발언 중 일부다. 정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대학의 홍보 방식과 관련해 의원은 "(사립대는) 와인 갖고

  SBS | 권지윤 기자

  2018.01.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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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작침]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② : 국회발(發) 신규사업 74%는 '지역구 사업'

  A: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도 있네요." B: "청소년 정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C: "왜 예산에 반영이 안됐죠?"   A, B, C는 모두 국회의원이다. 송기석 의원(국민의당),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이다. 청소년 정서에 트로트가 어떤 도움이 될지 단정할 수 없지만, 세 의원의 대화로, 정부안에 없던 2억 5천만 원의 예산

  SBS | 권지윤 기자

  2018.01.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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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작침]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① : 증액 'TOP 3'는…행안, 교육, 노동

  428,833,912,567,000   무려 15자리 숫자다. 여기에 '원(￦)'을 붙이면 바로 2018년도 대한민국 예산 총액이 된다. 사백 이십 팔조 팔천 삼백 삼십 구억 천 이백 오십 육만 칠천 원. 한 번에 읽는데 8초 가까이 걸리는 거액이다. 428조 원. 수억 원짜리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게 일생의 목표인 경우가 태반인 대한민국 서민들이, 현실에서 '200억 원대 초호화 빌라 구매' 같은 건 그닥 생각조차 안하는 것처럼, 428조 원이라는 국가 예산은 국민 대부분에겐 나와 무관한

  SBS | 권지윤 기자

  2018.0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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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작침] 나는 말하고 있다 ② : 수어(手語)사전엔 국어사전 단어의 4.5%만 실려 있다

  '찌릿찌릿하다', '욱신거린다', '결린다' 보고 듣는데 문제가 없는 청인(廳人)은 이 단어의 의미 차이를 단박에 알아차린다. 몸이 안 좋을 때는 이런 다양한 어휘를 자유롭게 구사해 증상을 설명한다. 의사는 환자가 설명한 고통의 표현에 근거해 적절한 진단을 내린다. 만약 이 단어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사용할 수 없었다면 어떨까.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숨이 차서 동네 병원을 찾았던 A 씨. 3개월 간 다닌 병원은 반복해서 위장약을 처방했다. 호전은커녕 증상은 악화됐다. 약이 잘못됐나 싶어

  SBS | 박원경 기자

  2017.11.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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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작침] 나는 말하고 있다 ① :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말, 수어(手語)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당신은, "안녕하세요"를 몇 개의 다른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가? 질문을 받자마자 "헬로(hello)"를 생각해냈을 것이다. 이어 "니하오(你好)", "곤니찌와(こんにちは)", "봉쥬르(bonjour)", "구텐탁(Guten Tag)" 정도가 떠올랐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언어를 알고 있다고 답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두 주먹을 가슴에서 아래로 내린다.' 혀 대신 손을 움직여

  SBS | 권지윤 기자

  2017.11.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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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작침] 종(種)의 종말 ④ : 한·중·일 비교했더니…한국은 외래생물 20종 '무방비'

  지난 8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독개미 유입에 따른 검역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일본 등 주변국에 '독개미'가 유입됐는데,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검역을 강화했다는 내용이었다. 일각에서 '독개미(Fire ant)'를 '불개미'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Fire'는 '불'이 아닌 '쏘다'는 의미라며 '독개미'라고 불러야 한다는 설명도 추가됐다. 한 달 후, 붉은독개미 검역망이 뚫렸다. 지난

  SBS | 박원경 기자

  2017.11.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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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작침] 종(種)의 종말 ③ : 외래생물 80%, 어디서 왔는지도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

  침입외래생물의 위협은 국가를 넘은 인류의 문제다. 인간을 포함한 '종의 축소, 종의 종말'을 막기 위해 각 국가는 대비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 기사에서 연속 보도했듯 침입외래종에게 한 번 뚫려버린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 버린다. 고유한 먹이사슬을 붕괴되고, 그 피해에서 인간도 예외일 수 없었다. 각 국가가 외래종의 유입 과정, 서식 실태를 조사해

  SBS | 권지윤 기자

  2017.11.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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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작침] 종(種)의 종말 ② : 줄어드는 생물종, 늘어나는 외래종…"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이들이 있다. 신상 파악도 하기 전에 우리 땅에 터를 잡은 외래생물들이다. 그렇다고 이웃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원주민의 영토를 빼앗은 침략군처럼 외래종은 토착종을 밀어냈기 때문이다. 공존을 거부하며 빠른 속도로 한국의 고유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외래생물'에 대해 정작 인간은 둔감해 한다. 그러다 고작 6mm 길이의 곤충에 한국 사회는 들썩였다. 생전 보지 못한 외래종 '붉은 불개미'가 몰고 온 건 불안과 공포였다. 물리면 죽을 수 있다는 말에 공포감은

  SBS | 권지윤 기자

  2017.10.3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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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작침] 종(種)의 종말 ① : 청와대에 침투한 공포의 존재…그의 이름 '꽃매미'

  # 2017년 7월 19일, 대한민국 청와대 상춘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곳, 청와대가 침입자에 뚫렸다. 침입자는 소리도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최고의 무술 실력을 가진 경호원들조차 이 침입자를 막아내지 못했다. 아니 인식조차 못했다. 침입자의 존재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침입자가 임 실장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까지 달라붙은 순간, 임 실장이 침입자의 접근을 가까스로(?) 차단했다. 당시 상춘재에선 북핵 문제 같은 외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4당 대표 설명회'가

  SBS | 권지윤 기자

  2017.10.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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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작침] 유기동물을 부탁해 ③ 유기동물의 선택지 '떠돌이, 분양, 죽음'

  ▶ [마부작침] 유기동물을 부탁해 ① 최근 많이 버려진 곳은 제주시...서울은 극적인 감소세 ▶ [마부작침] 유기동물을 부탁해 ② 가장 많이 버려진 반려동물 종(種)은? 유기동물이 되는 순간, 세 가지 선택지에 마주한다. 계속 길을 배회하거나,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거나, 길에서 인연을 만나 다시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 하지만, 선택의 주체는 동물이 아닌 사람이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10일에 불과하다. 10일 전후로 유기동물은 다시 양자택일의 운명에 놓인다. '원 주인이

  SBS | 박원경 기자

  2017.10.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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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작침] 유기동물을 부탁해 ② 가장 많이 버려진 반려동물 종(種)은?

  ▶ [마부작침] 유기동물을 부탁해 ① 최근 많이 버려진 곳은 제주시...서울은 극적인 감소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반려동물'은 지난 2007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공식 용어로 채택됐다.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는 동물을 그저 관찰과 구경의 대상 또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 속에서 '반려동물'이라는 용어엔 동물의 가치를 재인식해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 받아들이자는 취지가 담겼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려

  SBS | 박원경 기자

  2017.10.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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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작침] 유기동물을 부탁해 ① 최근 많이 버려진 곳은 제주시…서울은 극적인 감소세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판단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국가의 도덕적 수준의 바로미터로 '동물'을 꼽았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과 비견되는(물론 동물의 경우 인간과 동등한 수준이 아닌 최소한의 고통을 피하는 수준) '동물권(動物權/ animal right)'을 척도로 본 것이다. 혹자는 "인간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배부른 소리하고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간디는 인간 대신 동물을

  SBS | 권지윤 기자

  2017.09.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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