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재판이 4년 7개월 만에 종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결심공판에서 '법… SBS 2023.09.15 17:16
공유하기'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전 부장판사 1·2·3심 모두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SBS 2022.04.28 10:38
공유하기임종헌 "증인 33명 신문 다시 듣자"…검찰 "공판 갱신만 2년"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공판 갱신에 30명이 넘는 증인의 신문 내용 재생을 요구해 검찰과 마찰을… SBS 2022.03.10 16:24
공유하기'사법농단 유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오늘 항소심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SBS 2022.01.27 09:51
공유하기'사법농단'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21.11.25 10:27
공유하기'사법농단 1심 무죄' 부장판사, 국가 상대 손배소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방창현 부장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방 부장판… SBS 2021.11.22 10:25
공유하기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사법 농단' 첫 대법 판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 SBS 2021.10.14 11:12
공유하기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법무법인 바른 합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이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습니다. 바른 관계자는 고 전 처장이 오늘 출근해 … SBS 2021.09.13 10:22
공유하기'사법농단 1심 유죄' 이민걸, 법무법인 화우 합류 '사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SBS 2021.09.07 11:36
공유하기'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혐의' 전 인천 중구청장 압수수색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김홍섭 전 인천 중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부… SBS 2021.08.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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