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항소심 다음 달 21일 시작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 SBS 2024.07.04 14:20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1심 재판 마무리…3명만 유죄 이렇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끝으로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현직 법관 14명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SBS 2024.02.05 20:30
'사법농단' 실행자 유죄 선고…"임종헌의 단독 범행이다" 사법부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이 의혹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양승태 전 대법… SBS 2024.02.05 20:28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오늘 1심 선고…기소 5년 만 7년 전 나라를 들썩였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단이 기소 뒤 4년 11개월간 약 290번의 재판을… SBS 2024.01.26 09:45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재판이 4년 7개월 만에 종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결심공판에서 '법… SBS 2023.09.15 17:16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전 부장판사 1·2·3심 모두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SBS 2022.04.28 10:38
임종헌 "증인 33명 신문 다시 듣자"…검찰 "공판 갱신만 2년"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공판 갱신에 30명이 넘는 증인의 신문 내용 재생을 요구해 검찰과 마찰을… SBS 2022.03.10 16:24
'사법농단 유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오늘 항소심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SBS 2022.01.27 09:51
'사법농단'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21.11.25 10:27
'사법농단 1심 무죄' 부장판사, 국가 상대 손배소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방창현 부장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방 부장판… SBS 2021.11.22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