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사법 농단' 첫 대법 판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 SBS 2021.10.14 11:12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법무법인 바른 합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이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습니다. 바른 관계자는 고 전 처장이 오늘 출근해 … SBS 2021.09.13 10:22
'사법농단 1심 유죄' 이민걸, 법무법인 화우 합류 '사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SBS 2021.09.07 11:36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혐의' 전 인천 중구청장 압수수색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김홍섭 전 인천 중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부… SBS 2021.08.24 10:10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前 법원장 2심도 무죄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 기밀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 SBS 2021.08.19 14:23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오늘 항소심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수석 부장판사… SBS 2021.08.12 05:59
코로나 확산에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일부 취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일부 재판 일정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취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는 오늘 양 전 … SBS 2021.07.14 19:15
검찰,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前 법원장 2심 '징역 2년' 구형 수사기밀 누설 등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 SBS 2021.07.08 17:06
'재판 개입' 임성근 前 부장판사 항소심 다음 달 마무리 이른바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2021.05.25 19:06
대법, 윤종섭 '사법농단 단죄 발언' 사실 확인 사실상 거부 '사법농단' 사건 재판장이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자리에서 "사법농단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SBS 2021.05.12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