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재판이 4년 7개월 만에 종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결심공판에서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면서 47개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며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은 기소된 지 4년 7개월 만인 오늘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법관들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검찰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는 등 적용된 범죄 사실만 47개에 달합니다.

검찰은 오늘 최고 사법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조직적으로 재판에 개입해 재판독립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법부 스스로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만 사법부가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엄청난 재판거래가 있는 것처럼 검찰이 주장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은 행정처 심의관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내용 등이 전부라고 반박했습니다.

적폐 청산이라는 정치적 명분 아래 전직 사법부에게 올가미를 씌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12월 22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