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오늘 1심 선고…기소 5년 만

7년 전 나라를 들썩였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단이 기소 뒤 4년 11개월간 약 290번의 재판을 거친 끝에 오늘(26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판결을 오늘 오후 2시 선고합니다.

사법부 전직 수장이 법정에 서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현직 판사가 연루된 비리 의혹을 은폐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온 양 전 대법원장은 사건의 본질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사법농단' 관련 함께 기소된 전·현직 판사 10명 가운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