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부르셔야죠" 부엉이와 올빼미, 어쩌다 '헌터' 됐나 음주 운전자를 적발해서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한 유튜브 채널이 화제입니다. 주말 밤을 새워가며 음주운전자를 찾아내는데 수고를 감내하면서도 활… SBS 2023.04.22 07:58
[비머pick] '퐁당 마약' 피해자 있는데 처벌은 어렵다? 지난 2019년 버닝썬 클럽에서 다른 사람이 타 준 음료를 마신 뒤 기억을 잃은 A 씨. [A 씨/'퐁당 마약' 피해자 : 샴페인 한 잔 마시고… SBS 2023.04.15 12:06
테라·루나 피해자들 분노 "처벌 더 강한 미국 보내라" 몬테네그로에서 잡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국내 송환을 위해 우리 수사 당국이 노력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로 송환될 진,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 SBS 2023.03.28 06:58
'염전노예'도 이제 인신매매 피해자…처벌은 미완성 '인신매매'라고 하면 보통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제는 노동력이나 성을 착취하는 것도 인신매매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처음 내… SBS 2023.03.27 21:12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처벌 강화…'월례비' 요구하면 '자격 정지'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조와 조합원의 위법행위를 앞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월례비를 요구하는 타워… SBS 2023.02.21 12:08
처벌 조항 뺀 표준운임제 도입…강력 반발하는 화물연대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가 없어지고 운임에 대한 강제성을 낮춘 형태인 '표준운임제'가 도입됩니다. SBS 2023.02.06 21:23
"처참히 부서진 엘사 · 올라프"…눈사람 훼손, 법적 처벌 소지 최근 눈이 많이 내리면서 영화나 만화 속 인기 캐릭터를 본뜬 눈사람 만들기가 유행이죠. 그런데 이런 눈사람을 훼손하는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법… SBS 2022.12.29 12:25
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끝까지 처벌…'시효 정지' 도입 법무부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2.12.21 12:16
사후 처벌에서 자율 예방으로…중대재해 정책 바꾼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처벌 위주의 규제에서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무력화라… SBS 2022.11.30 12:12
윤 대통령 "13∼14세 중대 범죄도 많아…피해자 인권도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정부의 소년범죄 대책과 관련, "세… SBS 2022.10.27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