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전담교도소' 만든다…'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와 여당이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 SBS 2023.08.23 07:25
국민의힘 김미애, '친척 · 동거인 아동학대 처벌 대상'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법적 보호자가 아닌 친척이나 동거인도 아동학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 SBS 2023.08.12 11:24
법무부 "살인 예고 글 ·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추진"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살인 예고'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와 국민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 SBS 2023.08.09 10:31
[자막뉴스] "단순 장난? 강력 처벌"…일 커지자 "아빠 어떡해" 6일 오후 한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은 부랴부… SBS 2023.08.08 10:24
"좋은 친구 되고 싶어" 음식 두고 간 남성…스토킹 처벌 가능할까 누군가 집 앞에 음식을 두 차례나 가져다 두고 또 이 친해지고 싶다는 쪽지를 남긴 채 사라졌단 글이 SNS에 올라왔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 SBS 2023.08.05 08:14
'영아 살해 · 유기 시 최대 사형'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 SBS 2023.07.18 14:30
'영아 살해 · 유기' 처벌 강화안 국회 상임위 통과 영아 살해와 유기범 처벌 수위를 일반 살인과 유기범 수준으로 강화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상 영아살해죄는 … SBS 2023.07.17 21:49
'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 SBS 2023.07.17 15:38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 처리 전망…대법관 후보자 채택 논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 SBS 2023.07.17 07:47
최준희, '주거 침입' 외할머니 처벌 불원서 제출…"수사는 계속 진행"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씨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외할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 최 씨가… SBS 2023.07.14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