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 불법 체류 관리 인력 대폭 증원 계획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용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불법 체류자 단속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대폭 늘립니다. 법… SBS 2023.12.11 08:41
법무부, '전자주총 도입'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SBS 2023.11.24 13:23
법무부, '폭탄테러' 협박글 게시자에 3천2백만 원 손해배상 소송 법무부가 오늘 '공항 5곳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30대 A 씨와 프로배구 선수단에 칼부림을 예고한 20대 B 씨에게 각각 3천2… SBS 2023.11.24 11:18
법무부, '공항 폭탄 테러' 협박글 30대에 3천200만 원 손배소송 '살인 예고'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법무부가 2건의 협박글 게시자에 대해 수천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공… SBS 2023.11.24 11:06
법무부, '김길수 도주' 관련 직원 4명 중징계 요구 구치소 밖에서 병원 치료를 받다 도주한 김길수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담당 직원들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수용자 계호를… SBS 2023.11.23 11:44
법무부, 컴퓨터 기반 이민자 한국어 평가 대전시험장 개소 법무부와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이 오늘 오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국어 평가를 치를 수 있는 대전시험장의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SBS 2023.11.21 15:41
스토커 접근하면 피해자 휴대전화로 자동 경보 도입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SBS 2023.11.20 10:54
[영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내년 총선 출마' 묻자…지지자 환호 속 대구 방문한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법무정책 현장 방문 차 대구 스마일센터를 찾았습니다.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대두되는 가운데, '보수 텃밭'이… SBS 2023.11.17 18:34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미리 공개…내년은 약 1천730명 내년 1월 9∼13일 치러지는 제13회 변호사 시험 합격 인원이 미리 공개됐습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이번 시험 합격 인원을 기본… SBS 2023.11.17 10:24
법무부, '개인 회생 서류 간소화' 입법 추진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개인 회생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법원이 행정… SBS 2023.11.13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