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서울 신당역에서 역무원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 SBS 2022.09.16 13:39
[실시간 e뉴스] "스토킹 범죄, 막을 수 있었을 텐데"…안타까움 속 추모의 발길 최근 스토킹에 이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 세대, 성별을 불문하고, 스토킹 범죄 희생자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다는 기사도 많이… SBS 2022.09.19 08:23
370차례 스토킹에도 구속 안 됐다…게으른 법원 '비판' 가해자 전 씨는 협박과 함께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이어왔지만,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를 지켜줄 우리 사회의 안전장치는 미흡… SBS 2022.09.16 20:18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수사력 집중" 제45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원석 신임 총장은 오늘 검찰 구성원들에게 엄정한 범죄 수사와 겸손한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SBS 2022.09.16 15:37
[단독] 보호조치 위반율 13% 넘는 스토킹 범죄…구속 6.2%뿐 신당역 역무원 살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SBS 2022.09.15 12:27
[영상] 한동훈 "이건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이재명 검찰 소환' 하루 전 밝힌 입장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정치탄압', '전쟁'이라는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전쟁이 아니고 범죄 수사… SBS 2022.09.05 11:15
"장례식장서 위력 과시"…조폭 붙잡았더니 70%가 30대 이하 최근 경찰에 검거된 조직폭력배 10명 가운데 7명은 30대 이하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지난달… SBS 2022.08.28 10:54
스토킹 사건 열 달 사이 4.7배 '폭증'…크게 늘어난 이유 작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검찰이 접수한 스토킹 사건이 10개월 사이 월평균 네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 SBS 2022.08.23 16:32
한동훈, '검수완박 시행령' 비판 야당에 "왜 수사 말라 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어제 발표한 '검수완박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SBS 2022.08.12 12:49
[뉴스딱] "중고 물품, 안심하고 파출소 앞에서 거래하세요" 중고 물품을 거래하다 보면 혹시 사기당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경기도 한 경찰서가 중고거래 안심구역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BS 2022.08.22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