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당 범죄 수사 부당 외풍 막는 게 임무"…이재명 검찰 조사 민주당 반발에 단호한 한동훈 장관 오늘 오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출근길에서 짧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 '행정이 아니라 정치를 한다'며 반발이 심한… SBS 2023.01.20 17:33
공소장에 모든 범죄 행위 안 썼다고 '공소 기각'…대법 "법리 오해"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이루면 검찰이 공소장에 개별 행위의 시점과 범행 수법 등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재확… SBS 2023.01.08 09:51
[단독] 피싱·불법 도박하다…'전세사기 바지사장' 됐다 전세 사기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그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수많은 피해자를 낸 전세 사기범 몇몇은 … SBS 2023.01.04 20:24
"당신 명의로 통장 개설"…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기관 사람으로 속여 돈을 뜯어내는 전화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대표 사례로 검사나 검찰 수사관인… SBS 2023.01.04 15:46
프랑스, 성폭행 등 일부 범죄 재판에 배심제 폐지…'비용 절감' 배심원 재판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인데, 프랑스 법조계는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유지돼 온 사법제도의 틀을 훼손하는 것… SBS 2023.01.03 15:53
여성 10명 중 4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피의자 절반가량 기소 여성 10명 중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는 절반가량만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2022.12.29 15:16
[자막뉴스] 범죄 저지르면 바로 연행?…흥미로운 경찰서 위치 선정 서울 구로경찰서가 경찰 역사상 최초로 대형 쇼핑몰 세입자가 돼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최근 SNS에는 이젠 '소방서 옆 경찰서'가 아닌 … SBS 2022.12.29 11:03
'스토킹 · 노인 범죄 추가'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증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두 곳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싣고 공포했습니다. 개정령… SBS 2022.12.29 10:50
[D리포트] "범죄 의심, 증거 인멸 우려"…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구속됐습니다. 참사 당시 현장에서 초기 대응을 맡았던 송… SBS 2022.12.23 22:26
[Pick] "누가 신고했어" 같은 아파트 사는 스토커, 새벽에 집 찾아가 난동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간 7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2.12.20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