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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단위 분리해 하청노조 교섭 보장"…입법 예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 간 구체적인 교섭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내… SBS 2025.11.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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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이번 주 마무리…내란 첫 법적 판단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부… SBS 2025.11.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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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1.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에 재판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말쯤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2. SBS 2025.11.24 12:01
김 총리, 일 정치인 만나 "민간 교류 중요…관계 발전 지혜 모으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회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 참석차 방한한 일측 대표단 접견에 앞… SBS 2025.11.24 11:52
경찰, '신월동 아파트 화재' 중실화 혐의 70대 구속영장 ▲ 21일 오전 5시 33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 SBS 2025.11.24 11:46
전남 화순서 투견 현장 단속…의심자 40여 명 적발 ▲ 투견 도박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전남 화순군 한 야산에서 투견하고 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대대적인 검거… SBS 2025.11.24 11:43
조폐공사, 진짜 돈 담긴 화폐 굿즈 '돈방석·돈지갑' 출시 ▲ 돈방석한국조폐공사는 진짜 돈이 담긴 화폐 굿즈 신제품 돈방석·돈지갑을 출시해 와디즈에서 펀딩을 시작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조폐공사… SBS 2025.11.24 11:28
'양양 공무원,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에 노동부 직권조사 착수 ▲ 직장 내 괴롭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경찰이 강원 양양군에서 발생한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상대 … SBS 2025.11.24 11:28
교차로서 고의 교통사고…3천400만 원 보험금 타낸 20대 ▲ 과속으로 달려 고의로 교통사고 내는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회전교차로에서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3천여만 … SBS 2025.11.24 11:27
이진관 재판장 "김용현 변호인 2명 감치 명령 재집행할 것" ▲ 이진관 부장판사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이진관 재판장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았다가 신원 불특정을 사유로 석방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존 기일 재판 과정에서 감치 재판을 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 재판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 요건에 맞게 서류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감치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두 변호사는 당시 김 전 장관 측에 대해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며 불허했고, 이에 변호사들이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습니다.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했으나 이들이 계속 소란을 부리자 감치 대기시키고, 이후 별도의 재판을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약 4시간 뒤 이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습니다.석방 후 두 변호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이놈의 ××"라고 욕설하고,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라는 등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 재판장은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범죄 행위자에 대해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확률은 없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이어 "법원은 협력 관계인 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다. SBS 2025.11.24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