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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미, 전액 현금 투자 요구 상황은 아냐"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현재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 SBS 2025.10.2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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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의 아직인데…"한국처럼 중국과 '공정 합의' 가능"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처럼 중국과도 공정한 무역 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아직 대미 투자금 등을 놓고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인데도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SBS 2025.10.2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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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리구제 비용 늘 것"…1·2심 약화 우려도 법원에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4심제가 될 재판소원 제도는 위헌이고, 국민들이 재판에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SBS 2025.10.2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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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당론 추진' 공언…정청래 "법원도 헌법 아래"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재판 소원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거라는 논란이 거셉니다.김상민 기자입니다. SBS 2025.10.2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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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4명→26명…'징벌배상' 강화 언론개혁안 민주당이 지금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대법관 10명이 물러나고 12명이 충원될 예정이라서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오늘 첫 소식 민경호 기자입니다. SBS 2025.10.2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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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1. 대법관 14명→26명으로...'재판소원' 추진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4심제' 논란을 불러온 재판 소원 추진 계획도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을 영원히 묻으려는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습니다.2. SBS 2025.10.21 06:05

여자친구 살해·시신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 구속기소 ▲ 애인 살해하고 1년간 냉장고 유기한 40대 남성 검거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가 재판에 넘… SBS 2025.10.21 05:46

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한 60대…"경찰 사전 대응 미흡" ▲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 사건… SBS 2025.10.21 05:45

"숨진 인천 특수교사 고통호소 문자 연수자료에 인용…부적절" ▲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숨진 인천 특수교사가 생전에 과밀학급을 맡아 격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문자메시지 내용이 교원 연수에서 인용돼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지난해 11월 7일 인천시교육청 파견 강사가 핵심 교원 연수를 진행하면서 강의 자료에 피해자인 특수교사가 고통을 호소하며 동료 교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고스란히 기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그런데도 강사는 '관찰 일지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강의했다"며 "이게 정서에 맞냐. SBS 2025.10.21 05:42

"신발 사업하면 돈 번대"…부안경찰, 사기 혐의 무속인 송치 ▲ 전북 부안경찰서전북 부안군에서 점집을 운영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고객에게 허무맹랑한 사업정보를 일러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무속인이… SBS 2025.10.21 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