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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 게시자에 손해배상 소송…"민사 책임도 물을 것" 인터넷 등에 '살인예고' 글을 올릴 경우, 이제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8.24 16:58

'청주 직원 폭행 사건' 이후…법원행정처, '안전한 법원' TF 구성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청주지법에서 민원인이 법원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8.24 16:52

[Pick] "車 기업은 남자 선호" 여자 신입생 안 받은 마이스터고…"성차별" 직업전문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여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당시 중학교 3학년생이던 A 양은 자동차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부산 소재의 B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했습니다. SBS 2023.08.24 16:40

"피해자 목 졸랐다"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범행 시인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해 구속된 피의자 최윤종이 경찰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고 관악경찰서가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3.08.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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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고기 불판 세척한 폐수 무단 방류…업체 적발 고기를 굽는 데 쓰는 불판이 곳곳에 널려있고, 바닥과 벽 가릴 것 없이 화학물질로 뒤범벅이 돼 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위생상태가 썩 좋아보이지 않은 불판 세척 업체 내부 모습입니다. SBS 2023.08.24 16:15

멸종위기 밍크고래 불법 포획 · 유통…일당 55명 덜미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1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 나머지 30명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해경은 지난 6월 2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에서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싣고 들어온 운반선 주변에 잠복해 고래를 트럭에 옮겨 싣는 현장을 확인한 뒤 3명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SBS 2023.08.24 15:59

'백화점 상품권으로 돈 세탁' 보이스피싱 수금 · 송금책 65명 검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으로 상품권을 사거나 가짜 상품권 거래내역을 만들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 일당 6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명을 구속했습니다. SBS 2023.08.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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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픽] 문까지 활짝 열고…강남 한복판서 대자로 뻗은 남성 지난달, 서울 강남구, 주차된 차량 옆에 한 남성이 대자로 드러누워 있습니다. 심지어 차 문까지 활짝 열어둔 상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워보지만, 마치 안방에서 자는 것처럼 남성은 일어나질 못합니다. SBS 2023.08.24 15:56

'대마 흡연'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2심도 집행유예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재벌가 3세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SDL 이사 40살 조 모 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3.08.24 15:54

지하철역 · 버스 차로 시위…전장연 대표 경찰 조사 박 대표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과 버스전용차로 곳곳에서 13차례 불법 시위를 하며 차도를 점거하는 등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23.08.24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