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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인 30명 김 양식장에 고용알선…법원 "노동착취는 아냐" 체류자격 없는 멕시코인 30명을 김 양식장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인해 착취… SBS 2025.09.08 08:49

대법원 "외국법인도 양벌규정 적용해 한국법원서 재판 가능" 불법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외국 법인에도 적용해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 SBS 2025.09.07 12:36

가수 지나, 8년 만에 장문의 심경 고백…"침묵이 가장 아팠다" 가수 지나가 오랜 침묵을 깨고 장문의 글로 심경을 전했다. 지난 2일 지나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그는 "나는 몇 년 동안 조용히… SBS연예뉴스 2025.09.0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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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절도"…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임금 체불을 임금 절도로 규정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업주에게는 과태… SBS 2025.09.02 21:05

대법원, 내란특별법 추진에 "사법독립 침해 우려" 의견서 ▲ 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 SBS 2025.09.01 16:27

아파트 관리비 13억 빼돌려 빚 갚고 해외여행 다닌 경리과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수년간 13억 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빼돌려 개인 빚 상환과 해외여행, 생활비에 쓴 경리과장… SBS 2025.09.01 09:52

등산객을 '약초 절도범' 착각…차로 돌진해 꽈당 넘어뜨린 60대 ▲ 춘천지법 등산객들을 '약초 절도범'으로 착각해 승용차로 빠르게 돌진해 이에 놀란 등산객들을 배수로 옆으로 넘어뜨린 임야 소유주가 … SBS 2025.09.01 05:16

'횡령·배임' 징역형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대법에 상고 ▲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지난해 9월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SBS 2025.08.31 18:57

정당 현수막 29차례 훼손하고 상습 음주운전 60대 항소심도 집유 ▲ 창원지방법원 현수막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십 차례 훼손하고 음주운전을 일삼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5.08.30 09:21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 다음 달 시작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SBS 2025.08.27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