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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세수는 쏠림형 포트폴리오…미래대응기금 꼭 필요"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이 꼭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BS 2026.07.12 09:51

행정법원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행정소송 대상 아냐" ▲ 서울행정법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납부한 범칙금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범칙금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지난 4월 각하했습니다. SBS 2026.07.12 09:47

폐암 사망 뒤 '만성폐질환' 장해급여 청구…대법 "지급 불가" ▲ 대법원 폐암 진단을 받고 8개월 뒤 사망한 광산 노동자의 유족이 고인의 사망 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BS 2026.07.12 09:35

1천억 뜯고 호화 생활…981명 울린 '아트테크' 최후 ▲ 서울중앙지법 미술품 투자로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서정아트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6.07.12 09:34

'주가조작·금품' 김건희 16일 대법 선고…윤석열, 일반이적 2심도 시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가 이번 주에 이뤄집니다. SBS 2026.07.12 09:31

미국, 호르무즈 상선 피격에 이란 공습 재개…"대가 치를 것" ▲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박중인 화물선의 모습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이 또다시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며 이란 공습을 재개했다고 현지시간 11일 밝혔습니다. SBS 2026.07.12 09:24

상반기 연극 티켓 판매액 전년 2배 넘어…2014년 이후 최고치 ▲ 연극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공연 모습 대형 글로벌 지식재산권 작품 인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연극 티켓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SBS 2026.07.12 09:20

유언장 남긴 뒤 땅 팔면 유언 무효?…대법 "단정 못해" ▲ 유언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서로 다른 비율로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긴 뒤 정작 그 부동산을 팔고 숨진 사건에서 생전 처분만으로 유언이 철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SBS 2026.07.12 08:49

장윤기 내일 2차 공판…성범죄 목적 자백 주목 ▲ 장윤기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오는 1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엽니다. SBS 2026.07.12 08:39

북한, 박태성-리창 총리 회담 보도…"각 분야 교류협력 확대발전 토의" ▲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중국을 방문 중인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하고 교류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SBS 2026.07.12 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