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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시 정부 지원…인정 조건 잘 살펴야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해 12월 보고 이후 두 번째인데요.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4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정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전세 사기 특별법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 즉 제 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구비해야 하고,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면서 2명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고, 임대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합니다.3만 400명이라는 건 이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인원을 얘기하는 거고요.피해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에 3천400건이었다가 올해 5월에는 1천700건으로 줄었고요.또 피해자 결정도 2023년 8월 2천700건에서 올 5월 9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사기 유형은 가장 많은 게 무자본 갭투기 방식이었는데요. SBS 2025.06.27 09:12

11억 빼돌려 필리핀으로 튄 은행원…18년 만에 수갑차고 한국땅 ▲ 18년 만에 필리핀서 강제 송환된 은행 횡령사범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11억 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한 50대… SBS 2025.06.27 09:12

"발령 명단에 없다" 발로 쾅쾅…충주시장실 뒤집은 공무원 충북 충주경찰서는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충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 SBS 2025.06.27 09:06

"이란처럼 북한도?"…미국의 '북폭 계획' 현실화되기 어려운 이유 [스프] 북한을 어떻게 정확히 볼 것인가? '기대'와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 '현실'에 기반해 차분하게 짚어드립니다. SBS 2025.06.27 09:00

윤 측, 일단 내일 특검 출석…"출입방식 협의 안 돼도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내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윤 전 대통령 … SBS 2025.06.27 08:53

송미령, 농해수위 당정협의회서 '농업 4법' 입장낼 듯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은 유임이 결정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당정협의회를… SBS 2025.06.27 08:52

"다람쥐·들쥐, 도시생활 125년 만에 두개골·치열이 달라졌다" ▲ 1898년 미국 시카고에서 수집된 들쥐의 두개골과 가죽진화는 보통 수천∼수백만 년간 작은 변화가 축적돼 일어나는 과정입니다.그런데… SBS 2025.06.27 08:51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 영빈관 초청 오찬…취임 후 첫 청와대 행사 ▲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합니다.'호국 보훈의 … SBS 2025.06.27 08:46

'트럼프 정부와 갈등' 하버드대, 지원금 삭감에 비용 절감 고육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명문 하버드대의 연방 지원금을 대폭 삭감한 여파로 하버드 내 대부분 단과대에서 강도 높은 비용 절감 및 인력 구조조… SBS 2025.06.27 08:10

'믿는 도끼에 발등'…회사 영업비밀 경쟁사에 넘긴 40대 집유 자신이 다니는 태양광 발전업체의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전주지법 형사8단독은 … SBS 2025.06.27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