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에 엄청난 권한, 안전할까 우려…철저히 대비"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경찰의 자체 개혁 노력을 당부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세 개 기관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다 갖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꼬집었습니다.이 대통령은 또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 징계하고 자신들은 '중징계'라고 분류하더라"며 "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어 "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SBS 2026.08.04 13:24
이 대통령 "부동산, 100억 대 양도소득에 세금 몇억…형평 안 맞아"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또 현재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SBS 2026.08.04 13:21
이 대통령 "폭염, 국가재난 사태로 보고 필요한 조치 총력 추진"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폭염과 관련해 "현 상… SBS 2026.08.04 13:18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듣고있다.검사의 직접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SBS 2026.08.04 12:59
민주 "구체 점검·보완"…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면밀 심사' 기조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과 관련… SBS 2026.08.04 12:51
이 대통령 "변호사 오래 했지만…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경찰의 자체 개혁 노력을 당부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세 개 기관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다 갖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꼬집었습니다.이 대통령은 또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 징계하고 자신들은 '중징계'라고 분류하더라"며 "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어 "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SBS 2026.08.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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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에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 SBS 2026.08.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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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렴주구" 맹비난…민주당 "조세 정상화"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소리 아니냐며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이 '조세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낡은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박찬범 기자입니다. SBS 2026.08.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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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공직자 비위'가 왜 사생활"…"사사로운 비위 예를 들어 '음주운전'"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 비위'의 공개 범위와 관련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 SBS 2026.08.04 11:40
성일종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안규백 즉각 사퇴해야" ▲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육군 제1군단의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를 비판… SBS 2026.08.04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