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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위반 혐의' 아난티 대표 1심서 무죄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오늘 … SBS 2025.05.13 15:55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오늘 A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1심은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SBS 2025.05.13 15:37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몰래 녹음 위법"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오늘 A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1심은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그러면서 "검사는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고 녹음자가 모친인 점을 볼 때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아동과 모친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라며 "모친의 녹음 행위와 피해 아동의 녹음 행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검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아울러 "모친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阻却·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배척하면서, 녹음 파일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고소장,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 등)에 대해서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앞서 1심은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녹음 행위에 대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오늘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특수교사는 환호하거나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재판에는 주호민 씨와 그의 아내도 참석했습니다.주 씨는 취재진에게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SBS 2025.05.13 15:35

이천 물류센터 화재, 대응 1단계 하향…"내부 인명 검색 착수" 경기 이천시 부발읍 소재 대형 물류센터 화재의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방 당국의 건물 내부 수색이 시작됐습니다.이천소방서는 오늘 낮 … SBS 2025.05.13 15:23

경북 칠곡서 국내 첫 배양액 재배 참외 수확…"병충해에 강해" 배양액으로 재배한 참외가 경북 칠곡군에서 첫 수확을 했습니다.국내에서 연구기관이 아닌 일반 농가에서 배양액으로 키운 참외를 수확한 것은 이번이 … SBS 2025.05.13 15:20

11개월 딸 폭행해 숨지자 시신 유기한 친부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비정한 친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오늘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 SBS 2025.05.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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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대포 카메라' 점령당한 축제…대학들 나섰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팬을 가리켜 홈페이지 마스터, 줄여서 '홈마'라고 부릅니다.이들이 직접 … SBS 2025.05.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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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전두환 얼굴 새겨진 가방…항의받고 내린 중국 쇼핑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가방이 판매됐습니다.이 캔버스 가방에는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 SBS 2025.05.13 15:14

[단독] 언니 흉기로 협박한 10대 외국인…특수협박 혐의 송치 지난달 27일 경기 평택시에서 10대 미국인 여성이 언니인 2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여동생이 칼을 들고 협박했… SBS 2025.05.13 14:50

미국 판사는 재판에 관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까? [취재파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대법원 관계자 17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SBS 2025.05.13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