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풀빌라에서 화재…1개동 전소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한 2층짜리 풀빌라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에 불이 났다는 관리인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원 52명, 장비 20대를 동원해 1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습니다. SBS 2024.01.14 10:27
빌린 면허로 13년간 약국 운영 부부…항소심서 형량 늘어 빌린 약사 면허로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 원을 편취한 부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늘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2부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와 남편인 60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SBS 2024.01.14 10:19
포천 공장서 고형연료 10t 불타…1시간 반 만에 진압 어젯밤 9시쯤 경기 포천시의 한 고형연료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고형연료 10t 등을 태우면서 업체 건물 4개동 중 1층짜리 건물 1동에 번졌습니다. SBS 2024.01.14 10:13
무전공 확대는 이과에 유리…"서울대 자유전공 모두 이과생 합격" 정부가 올해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주요 대학의 무전공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 통합 수능 체제에서 무전공 입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이과생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2024.01.14 10:01
3살 딸 끌어안고 부부 싸움…법원 "정서적 학대" 3살 딸을 끌어안고 부부 싸움을 한 4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SBS 2024.01.14 09:31
법원 "역사에서 4급 추행한 5급 역무원 파면 정당" 법원이 상급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직원을 파면한 한국철도공사의 징계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는 A 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SBS 2024.01.14 09:19
홍수 나고 판 한강변 땅…50년 만에 거액 보상금 받는다 50년 전 판 서울 송파구 한강변 땅이 대홍수로 매각 이전에 이미 국유화됐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원소유주가 서울시로부터 거액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SBS 2024.01.14 09:18
'별장 성 접대' 건설업자 옛 내연녀 '성폭행 허위 고소' 무죄 확정 대법원 2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11월 윤 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2024.01.14 09:17
사비로 샀던 '경찰 보디캠'…정부가 지급·사용 요건 제한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 등 목적으로 쓰이던 '보디캠'이 공식 경찰 장비로 분류돼 앞으로 정부 예산으로 보급됩니다. 그간 일선 경찰관들이 주로 사비를 들여 구매했던 만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SBS 2024.01.14 09:14
남친 불륜 의심 상대방에 문자…법원 "벌금 400만 원" 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4.01.14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