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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복궁 낙서 '이 팀장' 추적…SNS 기록·계좌 분석 10대 청소년에게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하도록 지시한 교사범을 추적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상황 관련 질의에 "낙서 의뢰자 추적을 위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를 투입, 휴대전화 포렌식과 입금자 확인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2023.12.26 12:37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인 정보 유출은 범죄…검찰에 수사 의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오늘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해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12.26 12:35

대법 "계약갱신청구 거절 시 '실거주' 사유, 집주인이 증명해야"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 할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습니다. SBS 2023.12.26 12:34

경찰, 경복궁 낙서 교사범 추적…SNS 대화 기록·계좌 분석 10대 청소년에게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하도록 지시한 교사범을 추적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상황 관련 질의에 "낙서 의뢰자 추적을 위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를 투입, 휴대전화 포렌식과 입금자 확인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2023.12.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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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 낙서 제거 작업 재개…내년 1월 4일 완전 공개 가림막을 치고 낙서 제거 작업 중인 경복궁 담장이 내년 1월 4일 완전히 공개됩니다. 문화재청은 강추위로 중단했던 작업을 오늘 오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12.2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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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 의사' 입증해야"…대법원 첫 판결 집주인이 자기 집에 직접 들어가 살겠다면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실거주 의사가 거짓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23.12.26 12:25

법원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 자금 10억 원 배상" '라임 환매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회사에 횡령 자금 10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스타모빌리티가 김 전 회장과 그의 '오른팔' 김 모 전 사내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SBS 2023.12.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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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합동 감식…"방화 가능성도 수사" 성탄절이었던 어제 새벽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3층 세대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방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SBS 2023.12.26 12:20

송영길 "검찰 수차례 소환은 '괴롭히기'…법정에서 진술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2023.12.26 12:15

'욕탕서 3명 감전사' 세종시 목욕탕 누전 여부 등 감식 입욕객 3명이 감전돼 숨진 세종시 조치원읍 한 목욕탕에서 오늘 2차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세종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 합동감식반 20여 명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목욕탕 2차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SBS 2023.12.26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