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으면 국가배상 소송 못내"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12일 '긴급조치 1호' 피해자 오종상씨와 가족 4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오씨 등에게 2억1천3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가족을 제외한 오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연합 2016.05.12 15:45
"北 당대회 계기 김정은에 대한 민심 악화" RFA 북한이 지난 6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노동당 7차 대회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마음이 더욱 멀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12일 일본 매체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 2016.05.12 15:43
진통 끝에 부산대 제20대 총장 전호환 교수 임명 부산대학교의 제20대 총장으로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58살 전호환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부산대는 교육부가 그제 국무회의 등 임명 절차를 거쳐 전 교수를 임기 4년의 부산대 총장으로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6.05.12 15:35
"품격있는 관광으로" 전주한옥마을 '고급화 전략' 추진 1천만 관광객 유치를 눈앞에 둔 전주시가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2일 관광분야 공무원과 한국관광레저학회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연합 2016.05.12 15:27
제주시 연동 아파트 화재…3명 연기흡입 제주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7분쯤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7층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SBS 2016.05.12 15:26
검찰,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 불법선거 수사 광주지검이 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불법선거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1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터넷 매체나 SNS를 활용해 후보자를 홍보하는 바이럴 마케팅 업자의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 2016.05.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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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한국서 한탕 노린 외국인 5명 '원정절도단'…4명 도주·1명 검거 관광객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와 절도 행각을 벌인 외국인 '원정절도단'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외국인 5명은 지난달 25일 관광객으로 국내에 들어와 그달 27일 서울 남대문시장의 한 식당에서 70대 여성의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6.05.12 15:21
세무조사 무마 명목 1억 원 뇌물 챙긴 전 국세청 직원 징역 5년 외식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 국세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청주제1형사부는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6급 세무공무원 59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6.05.12 15:17
세종시 아파트 민원 해결 전담 지원센터 설치 추진 세종시는 아파트 민원 해결을 전담할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준공 전 예비 사전점검를 하면 공무원이 법령상 적합여부만을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 법령 준수를 넘어 입주민의 불편사항까지 고려하는 등 사전검사를 개선할 방침이다. 연합 2016.05.12 15:07
'비싼 미용시술 보험받게 해줄게'…진료기록 조작해 보험금 챙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환자에게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미용 시술을 받게 한 다음 보험이 되는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보험브로커 46살 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SBS 2016.05.12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