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만 쓴다더니'…원산지 속인 한과제조업자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3일 한과 원료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한과 제조업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연합 2015.12.23 15:26
헌재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2018년부터 가능할듯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2015.12.23 15:18
헌재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2018년부터 가능할듯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습니다. SBS 2015.12.23 15:14
[슬라이드 포토] '여압장치 고장' 제주항공 여객기…공포 가득한 실내 23일 오전 서울 김포에서 제주로 오던 중 기내 압력조절 장치 이상으로 비상운항해 제주에 도착한 제주항공의 항공기 내부에 비상운항시 작동하는 산… 연합 2015.12.23 15:09
인권위, 인권상담센터 상담원 성희롱 민원인 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의 상담원에게 전화해 폭언과 성적인 욕설을 퍼부은 민원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6∼12월 5차례에 걸쳐 인권상담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해 폭언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민원인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5.12.23 14:48
'잠든 틈타 슬쩍' 승객 성추행 택시기사 잇단 징역형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택시기사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23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 2015.12.23 14:35
"실적 올리게 휴대폰 사달라"… 동창 명의로 개통 후 몰래 팔아 수천만 원 챙겨 인천 삼산경찰서는 중·고교 동창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81대를 구입한 뒤 중고품으로 팔아 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22살 정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5.12.23 14:34
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해결' 대통령 면담요구 시·도교육청들의 누리과정예산 미편성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가 끊길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전국 교육감들이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SBS 2015.12.23 14:33
[핫포토] 전북 부안서 발견된 수령 100년 넘은 연리목 전북 부안군 부안읍내에 있는 서림공원에서 수령 100년이 넘은 '연리목' 연합 2015.12.23 14:32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前교수 서울대 파면 확정 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15.12.23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