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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구리시장 벌금 3백만 원 확정…직위 상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 판결로 시장 직을 잃었습니다. SBS 2015.12.10 10:41

대법 "스트리밍도 음반…매장서 틀면 저작권료 내라"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 때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음악 소비양식의 변화에 따라 '음반'의 개념을 디지털 매체로 넓힌 판결입니다. SBS 2015.12.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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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로 119 차량 이용하면 과태료 200만 원 앞으로 거짓신고로 119구급차를 불러 개인 용무에 이용할 경우 무거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민안전처는 구조·구급 허위 신고에 관한 과태료를 … SBS 2015.12.10 10:36

출연 미끼 성형외과의사 돈 뜯은 방송제작업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방송출연을 미끼로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방송제작회사 운영자 40살 황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5.12.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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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내 차 보닛 안에도?…길고양이의 위험한 겨울나기 날이 추워지면서 길고양이들이 온기를 찾아서 자동차 보닛에 숨어드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자칫해서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은 데 출발하기 전 작은 습관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SBS 2015.12.10 10:27

"비타민D 결핍 할아버지, 우울증 위험 2.8배" 혈중 비타민D 농도가 부족한 남성 노인들은 정상 노인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의대 김창오·이유미 교수팀은 2012∼2014년 서울과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천853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5.12.10 10:26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조계사 퇴거…남대문서 도착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 24일 만에 서울 조계사에서 퇴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은신 중이던 조계사 관음전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SBS 2015.12.10 10:25

대법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6년만에 4대강 첫 확정판결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금강 수계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강 모 씨 등 333명이 "금강 살리기 사업 시행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15.12.10 10:24

[카드뉴스]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지난 2009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던 김 할머니 사건, 기억하십니까? 식물인간 상태의 할머니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도록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었죠. SBS 2015.12.10 10:07

[취재파일] '이웃집 악당', 그리고 관리 없는 자치의 비극 대학 시절 해외 배낭여행을 마치고 공항에서 내려 한국 땅을 처음으로 디뎠을 때 느낀 이상한 ‘생경함’을 기억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풍경은 바로 어디에서나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SBS 2015.12.10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