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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아폭행 어린이집 무조건 운영정지는 부당" 원아 폭행이 일어난 어린이집이라도 아동학대 방지조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 원장이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6개월 운영정지와 보조금 3천만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2심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SBS 2015.11.29 11:48

허술한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수술'…개선 협의체 운영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고 원장 부인이 원장을 대신해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의료인 면허 관리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SBS 2015.11.29 11:47

'빗나간 우정' 친구 음주사고 출동 경찰 폭행…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친구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자 측정을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5.11.29 11:47

박원순, '재판에 아들 강제소환' 주장 누리꾼에 승소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를 주장하며 법원 증인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는 박 시장이 A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A씨에게 게시물을 내리지 않으면 박 시장에게 하루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SBS 2015.11.29 11:47

대법, 여제자 성폭행 태권도관장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1부는 10대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45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씨에게 전자발찌 착용 20년과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15.11.29 11:46

수원지검, 1년간 전세자금 대출비리사범 177명 적발 수원지방검찰청은 서민대상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 총책 44살 조 모 씨 등 27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03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등 대출비리 사범 130명을 기소했습니다. SBS 2015.11.29 11:46

정신질환 관리 정부가 관여…비밀은 보장 정부가 민간 여객기 조종사들의 정신질환 관리에 관여하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종사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지침'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SBS 2015.11.29 11:21

학생들에게 돈 요구 교수 해임 '정당' 학생들에게 돈을 요구한 교수를 해임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전남대 A교수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SBS 2015.11.29 11:21

여학생들 탄 승강기서 음란행위 40대 스리랑카인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SBS 2015.11.29 11:20

'입단 사기·상습 음주운전' 전 대학 축구감독 실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실업팀 입단을 미끼로 제자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대학교 전 축구감독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SBS 2015.11.2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