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1년간 전세자금 대출비리사범 177명 적발

수원지방검찰청은 서민대상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 총책 44살 조 모 씨 등 27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03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등 대출비리 사범 130명을 기소했습니다.

또 달아난 공범 47명은 지명수배해 쫓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대출 규모는 67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조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지역을 무대로 허위 임대·임차인, 유령법인 설립자 등을 모집하고서 유령회사 명의의 가짜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9차례에 걸쳐 주택전세자금 8억 9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사기단의 허위 임차인 48살 김 모 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들의 명의로 담보대출 받아 아파트를 사들이고 나서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챙기고 아파트는 경매로 넘기는 수법으로 3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사기범들이 대출 은행에서 대출요건을 서류상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대출금 미회수 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90%를 보전해줘 회수를 다소 느슨하게 하는 점을 악용, 범행하는 것으로 보고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